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1두4494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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